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발표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동안 주거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8곳 발표 

뉴스보도자료

신규후보지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모집 이였습니다,

국토부자료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원활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도심에서 신축으로 약 1만호가 공급될것으로 기대가 된다고합니다.

뉴스보도자료

 

공공재개발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사업체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되면 각종 인허가의 절차를 간소화 하게되고

용적율이 상향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등의 혜택이 주어지게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수익형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공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뉴스보도자료

 

1차로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24곳을 선청하여 진행이 되고 있고 

2차가 이번에 발표된 총 8곳의 신규 후보지입니다,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공모대상은 서울시 내에서 기존정비구역지정 신규및 해제구역이며

신청자격을 충족해야지만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규제완화 적용
주거정비지수제 퍠지 2종 7층 관련규제 완화 적용 
도시재생지역및 도시관리 및 보전등이 적용되었던 보호구역도 신청이 가능

주민동의율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변경 반영 

30% 상향 적용 기존 주민동의 10%에서 30%로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국토부 ,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비의 시급함과 사업추진 가능성등의 종합검토를 통한 최종 후보지선정

국토부자료

4월에서 5월 선정 결과발표 예정이였으나 8월로 연장되어 발표가 되었네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주민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단독시행일경우이며

공동시행의 경우 주민 1/2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자료

재개발때만 되면 나나타는  투기꾼들의 조치도 시행이되는데요

지분쪼개기와 갭투자,분양사기등의 방지를위해서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공고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및 건축허가 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된 구역과 같이 동시에 추진되고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022년 8월 26일 고시됩니다.

 

공공재개발 주요 요건 및 내용

서울시,국토부 공동시행자로 사업성과 공공성 확보가능한 사업
조합원분양을 제외한 주택의 50%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 예정
용적률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비: 총사업비 50%이내 ,이주비: 보증금의 70%)융자 지원

뉴스보도자료

총 8곳의 후보지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여 

정비계획과 서업성 분석 결과등을 안내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보지 선정의 후속으로 진행상황을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후보지안내 국토부자료

 

재개발문제로 지역주민들간의 의견 마찰로 문제가 발생고 시행사와의 갈등등도 

해소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간의 소통도 원활히 진행한다고합니다.

후보지안내 국토부자료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난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집값이 내려가는게 손해라 팔기는 아깝고 그러자니 너도나도 세입자를 구하니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별따기가 되었고 

재개발 지역의 계약금만 3억인데 그걸 파기한 부동산계약건도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로인해 공공이 주최가 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없이 원활히 주진되어 무주택자들의 안정된 주택공급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