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2년 8월 16일 주거안정실현방안을 발표 했었는데요
이중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책 방안을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재 오래된 구축이나 신축아파트등은 층간 소음의 문제점등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서까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참다 참다가 흉기를 들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층간소음의 문제점으로 정부에서 직접 나서게 되는 건데요
매년 늘어나는 층간소음문제인데요 코로나19사태로 재택 근무가 많아짐에 따라
2021년 층간소음 민원 46,596건으로 점점더 늘어나고 있다고합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을 하고자
우퍼스피커를 설치한 아래층에서 소송까지가서
총 3천만원의 배상을 한경우도 있으니
무턱대고 보복 층간 소음을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현 층간소음 문제 민원처리 부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웃사이센터 운영 중
현 분쟁 조정 민원처리 부서 :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중
그동안 신규주택 건설에만 적용이 되었었던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기존주택의 문제점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기에 기존 주택에도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 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 발표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설치 및 시공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1분위에서 3분위)는 무이자
▶ 중산층(4분위에서 7분위) 영유아및 어린이 자녀 가정 1% 이자 지원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 500세대 이상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단지안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및 조정하고 민원상담,예방교육등을 실시
주민자치조직으로 구성 입주자대표,입주민대표등으로 구성이됨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하여 매년 모범사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신규주택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성능검사를
실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것을 의무화 합니다.
사실 입주 하기전까지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어느정도 해소되겠지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막상 살아보면 여전한 층간 소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국토부에서는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시공사를 엄선하게
우수 시공사로 선정및 공개하여 입주민들의 알권리와
나아가 시공사들끼리의 경쟁도 부축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건설사들끼리 서로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공을 하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일반 분양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그로인해 경재효과도 유발되기에 적극 권장하게됩니다.
바닥 구조 시공확인서 단계별 품질 검증 실시
슬래브시공후 →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기존에는 1회만 제출되었던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는
총 3단계로 시공확인서를 제출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인해 공사 단계부터 철처히 층간소음 문제의 기본을 해결하게됩니다.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우수기업선정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 분양가 가산 & 높이제한 완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초대 30% 할일
을 해주고 바닥 두께가 210mm 이상되면
공사비의 분양가도 가산해주며 높이제한의 완화도
해주니 아무래도 건설사에서는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량 소음의 단계별로 측정 1등급은 30% 할인,2등급은 20%할인,
3등급은 10% 분양보증 수수료가 할인 적용받게됩니다.
분양가 가산 조건은 충량충격음 차단성능이
1등급과 2등급을 받게되면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받게됩니다.
1등급은 40db이하→37db이하,
2등급은 43db이하→41db이하
구조방식 라멘구조 기술 개발 추진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축 기술은 기둥에서 소음이 분산되어 문제점이 생기는 점을 파악하였고
기존 벽식 구조에서 라멘구조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연구용역추진을 검토합니다.
공공주택에서 더욱더 심했던 층간소음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고 우수 기술을 확대 하여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수 바닥구조 선정을 검토 하여 발표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개인의 일이라 나몰라라 했던 층가소음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 대책 발표로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입주민입장에서 내집에서 편하게 옆집 앞집 윗집의 소음문제 없이
편히 쉴 공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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