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공급계획과 주택품질등을 고려한 주택 시장의 살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정중히 들었고 각계계층의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의 검증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번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한 공급가격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몇십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서울도심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3기 신도시의 발표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분양가또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요인을 받아
시세보다 조금 적은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서울의 물난리로 인한 반지하와 지하의 주거의
목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그로인해 오갈데 없는 현재 거주자들의 파악을 진행하고
임대주택등으로 이전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도심을 개발하기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해결해야했기에
서울 외곽쪽으로 신도시 개발등을 진행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도심 누구나 선호하는 역세권에도
규제등의 완화를 거쳐 수요도가 높은 입지에도 주택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도심 역세권 내집마련 기회 공급
도심일부 역세권의 경우 나라에서 규제등으로 묶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에 도심선호도 높은 지역에도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구역지정 소요기간 단축 5년→2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위해 구역지정을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기에 신속통합방식으로 10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에는 역세권 및 낙후된 주거지에 4만호를 지정하게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수도권 ,광역시에서 정비사업의 수요조사를
시작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조정
대통령이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공약으로
진행중인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의 재건축등이 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나
재건축 부담금의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간의 마찰로 조합원들끼리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는 많이 오르기때문에 재건축을 진행하게되면
현재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분들의 부담을 해결하고자 대책 마련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의 배려하고 임대주택 공급등 공익에 기여하는 재정비 사업장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2022년 9월 세부 감면안 발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전국에 270만호 공급 예정
8.16 주거안정 대책발표 이후 2022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주택공곱은 총 270만호입니다.
도심 우수한 입지에도 주거공급을 하고자 규제합리화와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도
주택공급을 활성화 할것이며,1인에서 2인 가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마련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더이상 내집마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는 50만호
정비사업에는 52만호
공공택지는 88만호
구축 주택등의 주차난과 층간 소음 해소 대책
신축의 경우 주차 법정기준이상으로 주차시설 편의를 제공하게되면
추가비용은 분양가에서 가산 할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껴
소음 완화를 위해 신규주택건축시 바닥두께를 강화 하면 분양가 가산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구축 주택의 경우 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유자녀 가구에 무이자 또는 1%의 금리로
지원을 해서 84㎡ 3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상세 대책 발표 일정 | |
| 층간소음 저감 개선 대책 | 2022년 8월 |
| 재건축 부담금 감면 혜택 | 2022년 9월 |
|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 2022년 9월 |
| 신규택지 발표 | 2022년 10월 |
| 청년 원가 주택 사전청약 | 2022년 12월 |
| 민간 분양 택지공모 | 2022년 12월 |
이렇듯 주거안정 공급 대책으로 주택의 품질과 주거환경의 개선되고
나아가 안전에 주거복지까지 근복적으로 주택공급 시장 개혁이 되는 방안으로 많은
분들의 내집마련의 부담이 덜어내고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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