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긴급으로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오전 7시 30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과전,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제외
경기도 전역 인천,세종 규제 모두 해제
2022년 제4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결의 하고
2022년 11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 하고는 경기도 전역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과 세종도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 0시부터 효력 발생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지역 | |
수원 ,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경기) | |
수원팔달,영동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안산,구리,군포 | |
의왕,용인수지,기흥,처인,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오산,광주,의정부,김포,동탄3,광교지구,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 | |
인천 중.동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2022년 6월,9월 규제지역 해제등을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해제되는 발표를 했었었습니다.
2022년 9월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3곳에서 39곳으로 해제 하였고,조정대상지역은 세종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원은 모두 해제 하였습니다.또한 경기도 일부 지역인 파주와 동두천도 해제되는 발표를 했었지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지역은 재개발등 개발수요도 많고
주택수요도 많기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발표로 부동산 규제도 완화 되게 되는데요
금리상승세로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감당이 안되니 쉽게 부동산 거래는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들 지켜보자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차라리 증여로 돌아서자
하는 방향으로 틀어 부부간,자녀로 증여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서울 근접에서도 미분양아파트는 물량이 증가되는 추이를 나나태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자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LTV 규제 안화 2022년 12월 1일 조기 시행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치 제도 해제 효과
기존에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액별로 차등해서 LTV규제를 했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50%로 일원화 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가 되게 됩니다.
무주택 취약계층 LTV우대 상향
기존 한도 4억에서 6억으로 상향
현재는 규제지역은 총액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서민 실수요자대상으로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확대합니다.또한 청년 전체 대출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됨에 따라 각종 세제의 혜택또한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너무 오르니 부동산 규제를 완화 해준다고는 하나 거래가 트일지 지켜봐야 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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