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8일 1기 신도시 시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어디서든 또 대한민국 중심 서울에서도 구축이 된 20년 30년 된 주거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1기 신도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이동으로 형성이된 도시로 약 5개 도시에서
29만호가 넘으며 이 5개의 도시의 인구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문제점
극심한 주차난 ,노후된 설비
1기 신도시 개요
분당- 성남 1991년 9월 최초입주
일산- 일산 1992년 9월 최초입주
평촌- 안양 1992년 3월 최초입주
중동- 부천 1993년 2월 최초입주
산본- 군포 1992년 4월 최초입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공통 지침 플랜
1기 신도시 지자체 정비계획 2022년 9월
국토부,지자체 시장,지역시민 .토지전문가 협의
2023년 특별법 국회 발의 예정
2022년 9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를 하기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체 조성 계획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동시에 협의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게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조사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따로 조사 하고 시간을 허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조사며 실사 까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조사 완료 시범단지 선정 합니다.
규제 완화
구조 안정성 -안전진단
2022년 12월 완화 방안 용역 완료
기존 콘크리트의 사용은 50년은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진단 평가중 구조안전성이 허가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콘크리트의 사용에는 아무이상이 없기에 집에 녹물이 나와도 ,층간소음으로
사건 사고가 나도 아무이상이 없다는 명목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축 허가가 미흡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30%~40% 완화 예정
재건축 용적률
합리적인 용적률 적용
말그대로 용적률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서로 더 많은 용적률을 받을려고
조합측과 지자체에서는 다툼이 있곤 합니다.
기존 장기 거주자들이 용적률완화로 인해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아닌
누구나 합리적인 용적율을 적용하여 1주택주택자들의 혜택을 주어지게됩니다.
신도시 용적률완화시 기반시설 과밀화를 억제 하기위해 공공기여
건축비용 초과이익 부담 완화
주거의 연속성 보장 ,추가부담금 대폭 감면
집주인은 얼마나를 부담시켜야 할것인가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문제가 가장 먼저인듯 한데요
아주 오랫동안 20년 30년이 넘도록 한곳에서 살아온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한다고 초과이익부담금을
몇억이 되는 돈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에 기존 재건축 조합에 반대하여 원활히 추진이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장기 거주 1세대 주택자에 대한 부담금 완화 코자 추가 부담금 대폭 감면하는방향을 잡았습니다.
미래주거 혁명 도시 조성
몇십년만에 재건축을 하는데 또다시 30년이 지나 구축으로 다시 또 재건축을 논하기 전에
처음부터 안전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선도 도시 조성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택근무,노인 ,어린이,1인가구 등 도시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설비및 조성으로 오래도록
주거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터 플랜 2024도에 마련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의 마스터 플랜 수립완료 즉시 안전진단과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힌바
왜 바로 진행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1기 신도시의 지역주민들의 반발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특별법등의 개정등으로 안전하고 주거의 연속성으로 재건축으로인해
기존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오랜 바램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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