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 

정부에서 3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가닥이 나왔네요 ~ 

2021년 1월 11일 안내문자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명절전에 지급하는것으로 알렸는데요 

기존의 특고는 별도 심사 없이 추가로 그대로 받고 

신규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데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진 분들도 계시고 현재 우리나라 모두가 어려운데 

따지고 들자면 끝도 없는데 ..비단 소상공인들만의 어려움은 아닌데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택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으로 상세 알려 드립니다~

 

" 행복도시 이전 기관 관련 공무원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세종시 부동산 가격 급등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후에도 풍선효과

정부에서는 세종특별지자치로 행정기능을 갖춘 정부세종청사에 

중앙행정기관등이 이전을 했고

주거지역을 직장에 따라 옮겨야 하는 많은 공원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거환경 공급에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입을 유도 했습니다.

허나 실제로는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가족과 떨어져 따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멀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지요!

시세차익을 본분들도 많이 계신다고하는데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알려진 지역은 특별 공급을 받은 공무원은

이제 5년 이내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갑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징 단위지정 명확하게 읍.면.동  "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여지구 대상지 지정

시 .군.구 단위로 지정 ☞ 읍.면.동  명확한 기재 지정

그동안 해당 대상지의 지역 지역을 시,군,구 등으로 지정했었으나 

포괄적인 안내로 굳이 대상지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될지역이 규제가 된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명확한 단위 지정을 통해서 억울하게 규제대상이 도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 한다는 입장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6개월에 한번씩 검토 유지 여부 지정   " 

조정대상지역 안내 국토부 

정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해제는 쉽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규제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려면 집값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 가격으로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또 반면 규제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고 다시금 안정을 찾는 지역도 있었지요

이에 정부에서는 6개월마다 검토르 해서 조정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한국주택공사 (LH) 매입  의무화 통과  "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되는 주택법 개정중에 하나입니다 .

현부동산의 거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실 입주자는 매도시에

시세차익을 개인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료 

사실 국토부 변장관이 내세우는 토지 임대부주택의 주요 안건이

실제로 이뤄지겠느냐 했습니다..

허나 2020년 12월 29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에..놀랐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토지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땅을 소유 하고 아파트는 분양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일정기간 30년의 전매 기한을두고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전매기간안에는 집을 팔수도 없고 다시 팔려면 토지 소유자인 한국주택공사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 나라에 토지 임대료 책정  ( 316,000원~452,000)  *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어느정도 토지 보상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를 건설사에게 되팔아 이익을 보는 방식이였다면 

이제는 그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더이상의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후 분양 하며,주택을 팔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팔아야 하는 조건의 주택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시세차익 이득취하는것을 전면 차단하고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것이라는 정보 입장인데요 ~

3기 신도시에 무조건 임대 주택을 짓는것은 아니지요~ 

허나 70%를 한국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으로 지어집니다 

이는 위에 안내했던 내용으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민간 분양의 분양가는 더욱더 올라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기 신도시로 유입을 유도 하기 위해 광역 교통구축을 완성하고 있으나 

주택안정화를 실현시키기위해서 

나라에 되팔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적용된다면..

실제 3기 신도시의 실수요자 유입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