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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전기요금 체계개편 2021년도 1월부터 적용!!

by 비글이네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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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조정지역을 신규로 지정을 했지요 

허나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한달전부터 조정지역 주변으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참 ....빠릅니다. 다들 어찌 알고 미리 행동을 하는지요?

새로부임할 국토부 장관은 막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요 

공공임대 살면..밖에서 밥도 못사먹습니까?

그러면서 공공임대 살아야 한다고 강조 하는것이 모순 아닌지요 

이제와서 사과한들 본인 인성이 그대로 다 들어났는데요 ~

언행에 조심한다고 해서 한번 내 뱉은 말을 주워담을수는 없으니까요 

공공임대 공공전제 공공주택 운운하기전에 본인이 먼저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요 하지도 않고 왜 국민들에게만 강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제 변경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과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 2021년 전기요금개편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12월 16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공급 약관변경을 허가 한겁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가가 변동이 되면 전기요금도 연계해서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2013년도 이후로 7년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비용도 별도도 청구가 되지 않아

투명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현행 전기요금 개편
유가 원가 변동시에도 전기요금 변화없음  연료비 유가 연동 연계 
기후,환경비용 비용 미공개로 시민 인식 저하  기후 ,환경비용 요금 명확한 별도 분리 

 

 

개편된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이 매 분기마다

변동분을 3개월에 한번씩 전기요금에 적용을 시켜 부과 한다고 합니다 

" 전기요금 연료비 변동분 : 실적연료비 *-기준연료비 ** "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관리 하고 고시되는 LNG,석탄,유류등을 통관 가격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연료비가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어 정산이 된다면 

유가 변동에 따른 전기 요금 인하도 되고 반대로 유가가 폭등하면 전기료도 폭등하겠지요?

결국 나라에서 사들여 오는 가격에 맞게 전기요금을 부과 한다 이말인것 같은데요 

비싸게 들여오면 비싸게 요금부과 하고 싸게 들여오면 그만큼 인하 해준다 이거지요 

 

정부에서 에상하는 가격은 

1분기에는 -3/kWh ☞ 2분기에는-5/kWh 2021년도 상반기에 1조원의 요금이 인하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주택용으로 계산하면 1분기에 1,050원 ,2분기엔 1,750원이 인하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전기요금 기후,환경변화 요금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기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던 전력량 요금이였던 기후 환경변화 요금을 

이제는 별도로 분리하여 부과가 됩니다.

얼마가 어떻게 적용되어  부과가 되는지 알수 없었으나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적용시 월 1,85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도 개선이 됩니다 

"  2021년도 7월 주택 전기요금 개선 "

기존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같이 개선이 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더욱더 지원을 하고 

일반가구에서 받았던 할인적용을 축소 한다고 합니다

 

 [ 21년도 7월에는 50% 축소

22년도 7월에는 할인 폐지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또한 산업,일반용에서 적용되었던 계시별 요금제도

이제는 주택에도 선택하여 도입될수 있습니다.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적용할수 있는데 

누진세에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것이며 

시간대별로 요금이 변경이 되기에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전기사용의 활용을 계획하여 쓸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이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스마트미터기를 설치 해야만 합니다. 

개선되는 전기요금 체계가 맞는 것일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요금이 인하된다고는 하나 일단 소비자들이 납득이 되어야지요 

2021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전기요금 개편이 실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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