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평가비중1 재건축 안전진단비중 강화 ,적정성검토의무 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 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심의 안전진단의 미통과로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못해 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 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35층 고도제한 해제와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 진행을 위해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의 대책 마련의 조치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설비노후도,구조안전성,비용분석 평가 기존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되어 안전진단 재건축 규제를 하였기에 노후되었던 건축물에서는 녹물과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았습니다.더군다나 시멘트 사용이 50년으로 30년에서 40년된 건물들이 안전진단평가에 통과되지 않.. 2022. 12. 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