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로만 나왔던 부동산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6월 22일 국토부와 정부는 제 1차 부동산장관회의를 개최하였어요~
임대차시장 안장화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정책 발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혜택 내역
주거이전비
상가 세입자를위한 영업손실비용부담비
이주시 필요한 금융비
명도 소송비
총회 운영비등의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에 비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 으로는
상생임대인인센티브 확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 또는 보증한도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실거주의무와 전입 의무 사항 완화 대책
등으로 발표했어요~
상생임대인인센티브화대 내용으로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러 직전월세에사 5%이내에
안으로 임대한 임대인을 말하며,
윤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혜택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되며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인 2년 거주 의무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인을 위한 혜택이 있듯 임차인의 혜택 또한 주어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금 한도
확대시켜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리게 되었는데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되어 공제받을수 있게 되었네요~
가장큰요인 부동산 주거의무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어야지만 세금혜택에 있었는데요
최초 입주시기부터 기존에는 2년에서 최대5년까지
의무기간이 적용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의하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어놨었지요~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화 시키겠다는 방안이였으나
오히려 더 상승을 시켜놓아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시행이라고 할수 있지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으로
인한 실거주의무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면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입주해야 했던 규제는 전면 폐지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리 하는 보건으로 서명을 해야 했고 기간도
최대 6개월이라 손해을 보면서 정리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지요~
처분기간이 2년으로 늘었으니 넉넉히 준비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네요~
국민들의 사실상 바램은 증여세와 상속세등의
세율 완화대책또한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부세와 상속세의 부담율이 커서
꼼수를 부리는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나름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모두가 만족 할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보다 나은 삶을 살수있게
바른 정책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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