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개정1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연장!!보증보험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소식이 없네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나 오늘 하루 해가 보여 너무 좋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 지지는 않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늘은 민간임댁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2020년 08월 18일 즉각 시행한다고 하네요~ 등록임대제도란 모든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994년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공적인 의무를 부여 하는 대신에 세금적인 혜택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공적 의무는: 최소한적인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4년 ,8년 임대료 증액또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5%)이내 입니다.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 2020. 8.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