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 2.4주택공급대책방안

지난 2021년 02월 4일 주택공급 대책의 방안으로 

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21곳을 선정발표 했습니다.

 

 

이미 3기 신도시의 개발로 주택공급이 과잉으로 되고 있는듯한데..

 

" 후보지 선정 지역 " 

" 서울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은평구 등 "

 

후보지 선정 안내 국토부 자료 

2021년 3월 31일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네요.

 

주거상업지구 안내 역세권 국토부 자료 

서울 역세권인 금천구 ,도봉,영등포,은평 등 

노후가 심했던 지역으로 평균 노후도가 70%이상으로

많게는 91%이상 노후된 지역도 있네요 

후보지 선정 안내 국토부 자료 

저층주거지 활성화 지구 후보지 안내 국토부 자료 

 

민간이 아닌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시행이 된다는

이번 1차 선도사업후보지는요~ 

 사업성과 입지 조건등을 고려해서 선정된 곳으로 

이번에 선정된 21곳 외에 

정비 사업과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의 후보지 47곳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란것도 알렸습니다,

" 전국에 200만호 주택공급 된다 "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 효과 안내 

사업시행시 효과 분석 안내 국토부 자료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용도지역향상으로

용적률도 상향될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완화등을 적용해서

공급 세대에도시규제완화 적용될것 같습니다.

또한 실토지 소유자들의 수익율또한 높게 될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용도지역 향상	도시계획인센티브 기존 자력 개발 추진시 용적률 111%p 상향예상
공급세대도시규제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완화
토지소유자 수익	개선을 통한 우선분양가액 시세대비 평균 63.9% 예측
	토지 수익율 평균 29.6%

 

추진절차 안내 국토부 자료 

추진 절차
1)사업계획안	3)토지소유자의 10% 동의요건 충족
2)사업효과의 주민설명회	4)위 사항 우선 확보 후보지 2021년 7월 예정지구 선정

 

믿었던 LH에서 직원들의 배만 불려줬는데 

공공주택으로 추진이 되는 이번 사업이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시행을 한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봐야겠지요

사업 시행요건 안내 국토부 자료 

 

나라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180만호의 주택공급이

된다고 하고 지방을 포함해서는 200만호이상이 공급되면 어마 어마 할듯합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시장경제가 안정화 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

뉴스에서는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둥 급매가 나오고 있고 

전세 가격의 상승또한 어느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서울 아파트에 가격은 이미 몇억단위를 넘어서 올랐는데...

몇천이 떨어진다고 폭락이라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안내 국토부 자료

 

공시지가를 현재 시세로 올리면서 세금의 부담을 강화 시키고 

종부세,보유세등의 폭탄적인 세율은 기존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기를 막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집하나 있는 사람이 집값이 올라 터무니 없이 오른 가격의 세금을 부담한다니 

다주택자가 대체 우리나라의 몇%나 차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 참으로 많은 주고 공급이 되고 있는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마냥 주택공급을 쏟아붙는다고 해결될일인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