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3년 1월 25일 공시합니다.
2023년 표준단독공시가격 인하 5.95%
2020년도 수준으로 햐향
현재 부동산가격은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요.사실 그동안 올라도 너무 올랐던건 사실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게 맞는것이지요.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세금이 그대로면 말이 안되겠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하기위해 국토부제1차관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세의 가격 산정이 됨으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관합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뜻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이란 위에뜻대로 적정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적적가격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국토부는 점점 규제를 풀더니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및 서울지역까지 규제 제한이 풀리자 조금씩 거래가 되기는 하고 있으나
우선 근본적인 금리 인상이 워낙 컸기때문에 눈에 띄는 거래량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총 56만 필지로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5.92%가 하락한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도 워낙 높았기때문에 평균적으로 대 내려갔다고 볼수 있는데요.
서울은 22년도 공시지가는 10.41%에서 공시 안은 5.7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세종도 10.77%에서 5.30%로 크게 하랅세를 보였습니다.
표준주택 총 25만호의 공시가격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2022년도 대비 5.95% 하락한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주택 및 지가 또는 공동주택또한 많이 오른 상황에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서울은 10.55%에서 8.55%로 하락세를 보였으며,세종시는 6.72%에서 4.26%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 의의 신청
2023년 2월 23일 목요일까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내집의 가격와 내땅의 가격을 확인 할수 있으며,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수도 있고 각 지자치단체인 시청이나 군청 구청등에서 비치된 서식을 통해서 작성한후 제출하면 됩니다.의의신청에 의한 심의는 각 전문가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결정이되며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16일 조정되어 공시되게 됩니다.
이에 아파트 공시 가격은 더욱더 낮아질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실거래가격이 낮게 거래가 되고 있고
터무니 없이 올랐던 공시가격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높아진 공시가격인만큼 걷어가는 세금도 많았겠지요?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020년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원자재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공시지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율 완화적용으로 보유세의 부담이 덜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말도 안되게 공시지가를 현시화 반영하여 세금만 걷어 간다는 인식보다는 현실적인 반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세금부담까지 안겨주는것보다 점점 세금부담 완화적용이 정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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