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주택?? 실현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정성껏 키운 가금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져 

부득이 살처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경북 ,전북 등 전국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에 

더이상의 감염을 막으려면 살퍼분이 답이랍니다.

한두마리도 아니고 수백 수천마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주인 마음은 어쩔까요?보상이 나온다고는 하나 

농장주의 허탈한 마음을 달랠수가 없겠네요~

살아있는 생명을 살처분한다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공공자가주택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새로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로 변창흡 후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으로 내놓는 대책은 

공공자가주택 ,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도대체 공공자가가 무슨뜻이냐 ?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자가 주택??

개인이 주택가격의 30% 지불하고 거주 하고 10년에서 ~30년동안  실거주를 하고  매도 했을경우 정부를 통한 한정 매도가 가능하며, 시세차익을 정부에서 회수 해 가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주택가격의 70% 를 대출가능하게 해주며,

나중에 시세차익도 정부가 가져간다 ..명의만 내것?

결국 장기 월세를 살다가 정부만 도와주는꼴 아니냐라는 의미가 더 큰것 같습니다.

월세라 칭한건 70%의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정부에서

걷어가는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을 내가 샀다고 해서 내꺼가 아닌것이지요 

 

건설국토부 자료 

토지임대부주택??

토지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땅을 소유 하고 아파트는 분양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일정기간 30년의 전매 기한을두고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전매기간안에는 집을 팔수도 없고 다시 팔려면 토지 소유자인 한국주택공사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 나라에 토지 임대료 책정  ( 316,000원~452,000)  *

 3기 신도시조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어느정도 토지 보상도 진행이 되었지요 

기존에는 토지를 건선사에게 되팔아 이익을 보는 방식이였다면 

이제는 그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더이상의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 안내 

환매조건부 주택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후 분양 하며,주택을 팔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팔아야 하는 조건의 주택입니다.

본디 내집마련이라 함은 

내땅에 내건물 온전한 내꺼 라는 개념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마련인데 

나라에 땅을 빌려서 건물만 내꺼로 소유하고 

몇십년동안 월세개념으로 임대료를내야 하고 시세가 올라 팔때도 차익을 보지 못하고

다시 땅주인에게만 되팔아야 한다면 과연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까요?

 

결국 전세로 살아라 ~ 공공전세주택과 뭐가 다른건가요?? 

당장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게 된다면 잡음이 크지 싶습니다.

3기 신도시로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3기 신도시 모집 물량 안내 

진심으로 궁급합니다..이런대책을 내놓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에 거주 할것인지~ 

물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동산의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게 가장 큰 해결책이긴 합니다.

공공보다는 더욱더 민영에 혈안이 될 듯 한데 ..

2년더하기 2년연장으로 전세법 개정보다 

3년 +3년으로 주장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외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변후보자로 내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